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9.6.(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8. 18.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21. 8. 18.

라. 상정일자: 제273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1.9.6. 상정·의결)

○ 제안설명: 일자리경제본부장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창업 관계자 등과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통·협의 기구 부재로 어려움이 있어 상생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 인천의 창업인프라 조성 시 소통기구인 상생협의회 설치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인천의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상생협의회 설치 근거 및 자문사항을 명시함.(안 제16조 신설)

❍ 상생협의회 구성 및 위촉 분야,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신설)

❍ 상생협의회 간사 및 서기, 수당 및 운영세칙은 위원회 규정을 준용함.(안 제21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성되는 인천시 창업지원시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창업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조정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상생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에 의의가 있음.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5.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의3(창업촉진사업)  3. 창업 공간 지원

❍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6조(상생협의회 설치 및 기능) 에서는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한 의견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상생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 규정과 함께 지역주민과의 친화공간 조성 등 상생협의회의 자문기능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제17조(협의회 구성)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인원과 협의회장 선정, 위원 위촉과 해촉, 위원임기 등을 규정하였음. 다만, 안 제4항에서‘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존속기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모호한‘협의회 존속기한’용어를 구체화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8조(협의회 존속기한) 에서 협의회의 존속기한을 협의회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되, 제1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위원 임기와 관련 없이 구성 및 운영을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목적 달성’의 용어정의에 대한 보다 명확한 표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그 외에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협의 결과의 기술창업 지원정책 수립·추진과정 반영 등을 규정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근거하여 신설되는 본 조례개정안의 상생협의회 규정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조정과 자문, 소통·협의 등을 통해 창업지원시설을 원활히 조성하고자 하는 집행부 의지를 담고 있다고 사료됨.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다만, 안 부칙에 따르면 본 조례시행 이전에「창업마을 드림촌 민관 상생협의회」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협의회의 운영현황과‘창업마을 드림촌’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에 있어서 지난달에도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상생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림촌 부지에 맹꽁이 발견되었는데 대체부지가 정해졌는지?

⇒(본부장) 그 내용이 맞음. 대체 서식지의 경우 관련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 논의를 하고 있음. 용역서가 환경부에 제출되고 통과 되어야 추진 할 수 있음.

❍ 상생협의회는 구성인원들이 들어가면 목표 달성할 때까지 계속 참여 하는 것인지?

⇒(본부장) 그렇게 되어있으며, 원에 의해서는 직을 중지 할수 있음.

❍ 목표 달성할때까지 참여 한다는 것에 반대 의견이 있음. 2년을 주기로 교체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검토해주기 바람.

⇒(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음. 기본적인 조례 내용이 정해지면 실행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음.

❍ 기존 조례에 기술창업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다룰 수는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 중복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본부장) 상생협의체는 창업에 관계된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 중복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 드림촌이 잘 진행되지 않아 상생협의체를 만든 것 인지?

⇒(본부장) 협의체를 만든 이유는 창업환경 조성에 있어서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음. 또한 주민의 반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윤재상, 김병기,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기술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서 제21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상생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한 의견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사안별로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창업지원시설 공간 구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과의 친화 공간 조성 및 시설이용에 대한 사항

3.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간 민원 등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상생협의회 위원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창업지원기관 운영자 및 창업 전문가, 창업자

2.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3. 지역 주민

4. 창업 및 청년문제에 관심있는 시민사회단체

5. 창업업무 담당 국장 및 관련 기초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6.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존속기한에 따른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8조(협의회 존속기한) ①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구성한 날(제19조제1항에 따른 최초 정기회의의 개최날을 말한다)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와 관련 없이 구성 및 운영을 종료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협의회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개최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협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의결한 결과를 기술창업 지원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협의회 간사는 제13조, 수당 등은 제14조, 운영세칙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협의회로, 위원장을 협의회장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창업마을 드림촌 민관 상생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상생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한 의견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사안별로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창업지원시설 공간 구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과의 친화 공간 조성 및 시설이용에 대한 사항 3.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간 민원 등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 설>	제1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상생협의회 위원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창업지원기관 운영자 및 창업 전문가, 창업자 2.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3. 지역 주민 4. 창업 및 청년문제에 관심있는 시민사회단체 5. 창업업무 담당 국장 및 관련 기초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6.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존속기한에 따른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경우
<신 설>	제18조(협의회 존속기한) ①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구성한 날(제19조제1항에 따른 최초 정기회의의 개최날을 말한다)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와 관련 없이 구성 및 운영을 종료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협의회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개최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20조(협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의결한 결과를 기술창업 지원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준용) 협의회 간사는 제13조, 수당 등은 제14조, 운영세칙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협의회로, 위원장을 협의회장으로 본다.
제16조 ∼ 제21조 (생략)	제22조 ∼ 제27조 (현행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